2010년 3월 1일 월요일

예비군에 대한 잡설


이 포스트에서는 예비군에 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예비군을 다루려고 합니다만,
일단 다루려는 것이 바로 예비군이니만큼, 예비군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즉, 예비군을 다루기는 다루지만,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 뿌리박힌 그 예비군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며 사전적 의미로의 예비군을 다루려는 것이기도 하며 예비군의 전반적인...왱알앵알 ㅁㄴㅇㄹ

뭐 어찌 되었든, 이 포스트에서는 예비군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예비군을 다루려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예비군이라고 하여튼 예비군...ㅉㅉㅉ하고 까이는 그 모습이 참 안습했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이 포스트는, 예비군을 까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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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위에서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군이란 그저 다루기만 해도 다루는 이에게
무기력 포스를 먹여 주는 것입니다.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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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쯤에서 제가 봐도 당췌 뭔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뻘소리는 관두고...
여기서 예비군이 무엇인지, 예비군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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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군이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입니다.
유사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침입에 대처, 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현역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소위 말하는 동원사단에 정규 전투부대로 편성됩니다.
2. 적이나 무장 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사태가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섬멸과 무장 소요사태를 진압,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역병들이 앞에서 몸빵[...]을 하는 동안 후방에서 몸빵[...]하려고 전방으로 빠져 나간 현역병들의 자리를 보충하는 역할이 되겠네요.
3. 중요 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

그리고 이 예비군도 아무래도 군사집단이니만큼,
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원예비군

1-4년차의 예비군입니다.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시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 소집시 정규 현역 사단의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이 현역병들로 구성되는 동원사단, 향토사단에 편성됩니다.
그리고...만약 운용할 부대가 부족해서 새로 창설할 때나 각 부대의 전투력이 손실될 시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로 이용됩니다. 즉, 이들이야말로 사전적 정의로써 예비군의 꽃

향토예비군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되지 않은 인력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인력입니다.
그리고 1-4년차보다 5-8년차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로써, 향토예비군은 몇 가지 세부 분류로 더 나뉩니다.

직장 예비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

대학 직장 예비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장이 관리

어민 예비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

선박 예비군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지방 해양청장이 관리

-사실 예비군 지정을 피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철도 관련 직종 중 택1 을 하신다면
예비군 훈련을 합법적으로 뛰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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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예비군이라는 존재는 이렇습니다.
이 이상 다루려고 하니 예비군 특유의 무기력 포스가 느껴져 더 이상 쓰지를 못 했습니다, OTL

사실 예비군이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어차피 알고 계시고, 설령 모르시더라도 제가 위에서 예비군이란 무엇인지, 그 사전적 정의를 다룬 것을 보셨다면 아실 수 있지만 이미 현역 복무를 모두 끝낸 자들입니다.
물론 걔들중에는 공익 등등도 섞여 있겠습니다만, 그들도 엄연히 현역 복무를 모두 끝낸 자들입니다.

그러한 만큼 실제로는 현역병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예비군과 현역병을 반반씩 섞어서 만든 1개 보병 분대 데리고 현역병들로만 이루어진 1개 보병 소대를 격파했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이걸 2년동안 개고생 하면서 했는데 왜 또 해야되냐라면서
온갖 무기력 포스를 내뿜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비군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비교를 찾아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 매우 적절한 비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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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만 해도 지금 당장 방송부 일 하라고 하면 성질냅니다.
당연하죠. 지난 2년간 방송부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제 밑에 있는 방송부 애들이 대체 몇 명인데 저한테 방송부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부 일 하라고 하면 그게 담임이라도 화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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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난 2년간 질리도록 한 일을 지금 와서,
이미 다 끝난 일을 또 하라니 당연히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써 저런 무기력 포스를 좀 장난 아니게 뿜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비군 한 명 한 명의 정신상태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비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해집니다.
이러한 예비군 제도의 근본을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징병제를 먼저 살펴 봐야겠습니다.
일단 예비군제도의 기본이 퇴역한 군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군사집단을 놔 두어 유사시 국가의 전투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 징병제를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징병제라는 것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다루고 싶어도 잘못 건드리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 기초 중의 기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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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징병제도대한제국의 홍범 14조에서 첫 등장하며
1895년 01월 08일-양력 환산-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홍범 14조의 12번 항목,
장관-장교 관료-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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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건 그 때 이야기고.
21세기까지 19세기의 법이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계승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이라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계속 존속시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쥐뿔도 없는 괴뢰들의 자존심>

그렇습니다. 북한.

지금 당장에 이르러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다못해 통일이라도 되어 있었더라면 징병제는 모병제로 전환되어서 존재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징병제는...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그대로 존속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저 위에 중국이 워낙 거대하고 강대한 군세를 가진 덕분에...
사실 경제난 덕분에 군인들 인건비 부담하기가 힘들어서라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 숫자를 점차로 줄이면서 장비를 현대화, 첨단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작전의 기초는 바로 물량공세인지라...;ㅅ;-

더군다나 적어도 북한의 최소 200만에 다다르는,
어쩌면 북한의 총 인구수에 다다르는 전투병력에 맞서기 위하여 예비군을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겠지요.

그럼 이 정도로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두고 다시 예비군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비군은 그 태생부터가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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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군은 1961년 11월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 공포 되어 탄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비군을 어디 가져다 쓸 필요가 없어 보여서 한동안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아 있었으나...

1968년 01월 21일의 청와대 습격사건-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김신조 사건입니다.-과 동년 10월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당시 공비 잡는데에 현역병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방 방어를 할 인력을 빼 후방으로 돌리자니 전방을 방어할 인력이 부족하고
원래 후방 방어를 하던 인력을 빼서 이용하자니 후방 방어를 할 인력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현역 정규 군사력을 제외한, 현역병이 전방의 방어를 맡는 동안 후방을 담당할 전투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자 일전에 존재하던 향토예비군이 순식간에 확충되어 현재와 같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때 재창설된 예비군과 함꼐 탄생한 조직이 바로 전투경찰대입니다.
원래 무장공비를 잡는 데 이용될 조직이었으나 현재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무장공비가 올 리 만무한 시대가 시대인지라 시위대를 커버링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1970년 당시 대선때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향토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박정희가 당선됨으로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군이 없어질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꼴이네요 ㅁㄴ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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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이 포스트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줄줄줄줄줄 이야기하던 것을 정리하여 이야기하자면...

예비군이 저런 다크포스를 내뿜는 것을 보고 예비군을 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비군을 욕하기 전에 이러한 예비군을 양산한 대한민국의 예비군제,
그 이전에 이러한 예비군제가 본격적으로 빛을 보게 만든 북한을 까야지
국법을 비록 저렇게나마 따르는 예비군에 소속된 장병들을 까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럼 앞으로...이러한 사실을 안 사람들은 예비군을 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비군 중에는 정말 인간 말종이 있어서 예비군이 원래 다 이래하는 인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수라는 것입니다.